과도한 산지훼손 방지 산업단지 개발책 시행

– 용인시, 민간 산단 조성 운영 기준 신설?고시…정책 자문단 구성 –

[용인 소비자 저널=최규태 기자]  용인시는 앞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선 사업 시행 목적과 시행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키로 했다.

개발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나 충분한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 공급 운영 기준’신설?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영 개발 등으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자동 회수한다.

또 민간의 산업단지 물량은 내년 초 구성할 산업 입지 정책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공급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 목적이나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산업 입지 정책 자문 단은 제 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장,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세부적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해선 실 수요자의 직접 개발 여부, 공공사업에 따른 이전, 노후 화된 공장 지역 재생, 사업 대상 지의 75% 이상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볼 방침이다.

입지의 적정성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 중 보전 녹지 지역이나 보전 관리 지역, 농림 지역의 면적 비율, 대상 임야의 경사도,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책 부합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에선 주민 고용, 공공시설 설치 등의 계획,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 협의체가 수립된 곳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고용, 집적 효과 등 직접적으로 지역사회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산업단지나 조기 개발 등이 가능한 지 여부도 따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 기준 신설로 과도한 산림 훼손 등을 방지하고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부합하는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 산업단지 11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개 등 14개 산업단지가 승인돼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 물량 공급을 확정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