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사진=법제처 제공ⓒ용인소비자저널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왜 임대차 수수료가 더 비싸죠?” 6~9억 거래 시 매매보다 임대차 […]
온라인 플랫폼 악성리뷰·별점테러 막는다
2021년 5월, 서울의 한 분식집. 배달 플랫폼을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했다며 가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지만 고객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배달플랫폼을 통한 환불요구와 거듭되는 고객의 항의로 스트레스를 받던 점주가 고객센터와의 통화 중 뇌출혈로 쓰러져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용인시 백군기 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 강력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