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제처 제공ⓒ용인소비자저널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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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온라인 플랫폼 악성리뷰·별점테러 막는다
2021년 5월, 서울의 한 분식집. 배달 플랫폼을 통해 김밥과 만두, 새우튀김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다음날 새우튀김 3개 중 1개의 색깔이 이상했다며 가게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점주는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줬지만 고객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배달플랫폼을 통한 환불요구와 거듭되는…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7월 12일부터 0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용인시 백군기 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 강력 촉구-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