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마련…어떻게 달라지나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목)부터 시행 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달라지는 점은?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 오늘부터 주소제도가 더 편하게 달라집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한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신청 가능 –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상세주소(동·층·호) 신청 가능 ▶육교, 도로 등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 부여 […]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우리 아이가 인터넷 중고 사기를 당했다면?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터넷 사기 편- –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당장 돈 보내!” “링크 눌러봐” Q.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모든 것이 인터넷 사기” […]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