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계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계 강화
2022년 4월 5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3월 31일 ‘자활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을 비대면으로 열고, 효과적인 자활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을 도출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자활정책포럼은 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총 5회가 열렸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발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 △숭실대학교 유태균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종수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문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400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수 변호사는 ‘실업부조제도로서 자활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 특성과 한계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상 취업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재참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후 미취업했거나 취업을 했어도 재실직한 근로 빈곤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구조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호 부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특성과 만족도’라는 제목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심사형 참여자들의 특성과 만족도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형식적인 구직 활동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조건부 수급자의 중도 탈락률 방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함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를 두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참여자 회전문 현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안 모색 △제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참여자 근로 능력 및 근로 의사 측정 도구 개선 필요성 △지역자활센터의 취업 중심 서비스 강조 △제도별 부처 간 협력 기구 필요 △근로 빈곤층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운영 방식으로의 전달 체계 개편 필요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병학 원장은 “이번 포럼이 자활정책 발전의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기적절하고 현장감 있는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해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
2019년 출범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용인소비자저널=이성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