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 포럼(70여명)의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
금번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의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 전략을 법정계획으로 확정함으로써 범정부적인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차량 전주기 친환경성 평가 등 실질적인 탄소중립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3차 기본계획 기간(2016~2020) 중 친환경차 보급·수출 지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 가속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新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연평균 28%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차 시장(’25년 年 2,800만대)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2021년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 “2025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①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②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 ③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 가속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동차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체계(LCA), 배터리 전수명 품질 적합성 기준 도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린메탄,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기술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