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더 행복한 정책 마련

함안군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더 행복한 생활 보장을 위해 2021년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에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가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서비스 제공기관 휴관·축소 시 활동지원 차감분을 되돌려 긴급활동지원으로 연계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2~4인 그룹으로 시행했던 주간활동서비스에 추가적으로 1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도전적 행동이나 공격행동 등으로 기존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장애인이 선별진료소에서 문진과 검체채취 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게 그림판 매뉴얼을 비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수어통역이 상시 가능하도록 화상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자가격리 시 긴급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활동지원사 인력풀을 마련하여 비상상황 발생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1년도 4월부터 정신, 간, 안면 등 15개 장애유형에 10개 질환이 추가로 장애인정이 되며, 장애정도심사에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장애등록 시 맞춤형 상담의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절차를 조폐공사 제작 후 가정에 직배송되도록 개선하여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자의 기초급여액을 월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상자를 추가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과 인식개선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실시한 장애인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최초 위반자가 장애관련 교육 이수 시 과태료 감경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질화시키기로 했다.

장애인 등 거동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콜택시) 회원제 시행으로 사용신청 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지원가능토록 하며, 이용자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노후차량 2대를 교체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 프로세서를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도내 군부 최초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전산화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은 이중적 소외의 고통으로 더욱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반해 관련 제도가 미흡한 점이 많아 안타깝다”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