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패소사례 분석 통해 소송 발생 축소·대응능력 향상 초점 –
[용인 소비자 저널=최 규태기자] 용인시는 19일 시청 비전홀에서 소송 담당 실무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송무교육을 했다.소송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소송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소송 사건에 마주쳤을 때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시 소속 변호사인 허남욱 소송전문관과 정지애 소송수행팀장이 맡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기초와 법률문서작성 등 실무 교육과 함께 용인시의 최근 2년간 패소사례를 분석·소개해 실무담당 직원들이 소송을 미연에 막고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직원은 “우리 시 패소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피부에 와닿도록 전달한 이날 교육이 앞으로 직원들이 행정 처분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송담당 직원들의 소송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도 실무와 연계한 송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