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포스터 국민을 괴롭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NO!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카테고리:] 정부시책
청년의 오늘을 응원해요! 2021 교육부 청년정책
9월 셋째 주토요일은 청년의 날! 청명한 하늘, 선선한 바람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중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청년의 날을…
무자녀 신혼·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가 개선됩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이대로 괜찮을까?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중개보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습니다. ◆ 부동산 중개 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개보수를 인하합니다! 8억 아파트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